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사회·문화/성 관련 문제 (문단 편집) == [[성소수자]] 인권의 정체 == 2018년 3월 15일, 정부는 성소수자 관련 UN의 22개 권고를 모두 불수용했으며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aacaa32e4b05b2217feeb61|#]] 아울러 2018년 4월 20일, 법무부가 발표한 국가인권정책 초안에서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성소수자를 삭제하고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나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며 헌법재판소의 군 내 동성애 처벌은 합헌이라는 판례를 인용했다. [[http://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4403#09T0|#]] 이는 보수 정권인 이명박근혜 시절과 다름 없다. 즉 성소수자에 대해선 기독교 우파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대선토론에서의 동성애 반대 발언(정확히는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혐오하면 안됩니다.)으로 이미 한차례 논란이 된 적 있었다. 이로 인해 동성애자 단체가 그의 연설장에 난입해 연행됐다가[* 국회 앞, 즉 시위가 금지되어 있는 곳이며 대선후보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이기에 집시법과 선거법 위반이었다.] 문재인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풀려나는 사건도 일어났다. 덕분에 문재인은 친여성 행보에도 불구하고 여성인권단체, 성소수자 인권단체, 20대 여성 중 성소수자에게 우호적인 여성[* TERF도 없진 않지만, 20대 여성은 20대 남성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우호도가 강하다.], 녹색당과 정의당의 비판을 받게 된다. 20대 대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재명도 다했죠?와 같이 성소수자 의제에 부정적, 소극적 태도를 보여 비판받았는데, 이재명이나 문재인 본인의 의견과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중 성소수자에 부정적인 보수적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